정부 부처들 국민참여예산으로 2410억원 요구...96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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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부처가 내년 예산요구안에 96개 사업에 대해 전년보다 42.4% 증가한 2410억원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담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부처가 요구한 국민참여예산에는 자살, 사고예방, 식품안전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들과 생활밀착형 사업 등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국민참여예산을 보면 △자살유족 생활안정 지원사업 △국민참여 여객선 비상대응훈련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행복꾸러미 시범사업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등 통합주거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원스톱 서비스시스템 구축 △전통시장 스프링쿨러 설치 등이다.

또한 △국립장애인 도서관 운영 △준비된 창업을 위한 점포체험 인턴제 시범운영 △적정농업기술·제품 수출 △학교·지역사회 연계 행복드림체험학교 운영 △미혼부모 자립지원 사례 관리 △가족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요구됐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해결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보육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국민참여 현장 토론회를 거쳐 추가사업이 발굴됐다.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사업은 국민 4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의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 사업으로 압축된다.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의견도 접수한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압축된 후보 사업에 대해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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