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글로벌 ICT 표준화 주도권 쥐어야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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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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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글로벌 ICT 표준화 주도권 쥐어야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신규 정보통신기술(ICT)이 금융,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ICT가 금융 산업에 결합되면 핀테크가 되고, 제조 공장에 결합되면 스마트 공장이 되며, 자동차 산업과 결합하면 스마트 자율 자동차가 되고, 의료 부문에 결합되면 스마트 헬스가 되며, 도시 운영을 위해 적용되면 스마트시티가 된다. 신규 ICT에 대한 국제 표준화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부문(ITU-T),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위원회(IEC), ISO/IEC 정보기술 합동위원회(ISO/IEC JTC 1) 등 공적 국제 표준화 기구,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IETF), 파이도(FIDO) 얼라이언스 등 사실 표준화 기구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신규 ICT에 대한 국제 표준화 활동은 ICT 자체에 대한 ICT 표준화 활동과 신규 ICT를 주요 산업 부문에 적용하는 융합 ICT 표준화 활동으로 구분된다. ICT 자체에 대한 국제표준화은 ITU-T와 ISO/IEC JTC 1, 사실 표준화 그룹 등에서 수행되며, 타 산업을 위한 국제 표준화는 ITU-T, ISO, IEC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예로, 인공지능 국제 표준화는 ITU-T 연구반(SG17, SG16, SG13 등)과 ISO/IEC JTC 1/SC 42(인공지능)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 표준화는 ITU-T 연구반(SG17, SG16, SG13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디지털 신원/인증 기술의 표준화는 ITU-T SG17(정보보호), ISO/IEC JTC 1/SC 27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보호)와 FIDO 얼라이언스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는 ITU-T 연구반 (SG17, SG16)과 ISO/TC 204 (지능교통시스템)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국제 표준은 ITU-T 연구반(SG17, SG16)과 ISO/TC 68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국제표준의 중복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 표준화 기구(그룹) 간 협력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력은 공적 국제 표준화 기구간 협력, 공적 표준화 기구와 사실 표준화 기구 간 협력으로 구성된다. 공적 국제 표준화 기구간의 협력은 두 개의 표준화 그룹 간에 공동으로 조인트 개발 그룹을 만들어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상위수준 협력, ITU-T와 ISO/IEC JTC 1 간에 공동으로 공동 표준(common text) 등을 개발하는 긴밀한 협력, 하나의 국제표준 개발과정에서 다른 표준화 그룹이 연락문서를 통해 국제표준 개발을 지원하는 느슨한 형태의 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국내외 신규 ICT 국제 표준 확보에 있다고 인식하고 국내 표준 전문가에 의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ITU-T 국제표준화 활동은 11개 국내 ITU-T 연구반을 통해 수행되고 있고, ISO와 IEC 국제표준을 위해 ISO/IEC 여러 국내 전문위원회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의 국제표준화 활동은 35개의 ICT 표준화 포럼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표준 전문가에 의한 국제 표준화 활동도 여러 표준화 기구로 분산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도 다른 추진 주체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 활동의 조정과 활동의 효과성을 강화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셈이다.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신규 ICT의 국제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글로벌 ICT 표준 리더스 그룹(이후 리더스 그룹)을 지난 5월 8일 설립했다. 리더스 그룹은 글로벌 ICT 표준 마에스트로 및 기업 표준화 전문가,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등 약 7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 IEC 등 세계 3대 표준화기구에서 ICT 국제표준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필자는 창립 모임에서 리더스 그룹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를 계기로 리더스 그룹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역무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리더스 그룹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에 대한 ITU-T와 ISO/IEC JTC 1 등에서 우리나라의 신규 ICT의 국제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 수준의 전략과 정책 방향성을 협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주요 표준화 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활동과 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신규 핵심 ICT 주제에 대한 상위 수준의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신규 ICT 표준화 주제의 발굴과 협력 수준과 발굴된 신규 ICT 주제에 대해 적절한 국제 표준화 그룹의 선정도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리더스 그룹 산하에 인공 지능, 블록체인 등의 리더스 그룹 산하 분과위원회의 신설도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표준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ITU-T 연구반 또는 ISO/IEC JTC 1 서브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 아이템을 다른 유관 국제표준화 그룹에서 동시에 개발하도록 만드는 협력 대상 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 협력 개발 항목에 대해 국내 표준 개발 주체에게 추진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효과적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국제 및 국가 표준화 정책에 대한 자문과 권고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새로 신설된 리더스 그룹은 우리나라 글로벌 ICT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 정부와 민간을 망라한 글로벌 ICT 국제표준화 활동의 조정과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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