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先비핵화-後제재완화 비현실적"

"北 개혁개방·시장화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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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先비핵화-後제재완화 비현실적"


문정인 특보, 한미동맹 기조연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 왼쪽)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12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외교부와 세종 미국연구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평화를 창출하는 한미동맹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특보가 아닌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제재 만능주의가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데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며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주고 북한에 개혁개방과 시장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한의 점진적인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비핵화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반대되는 의견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문 특보는 "북한은 제재를 미국이 북한에 가진 적대적 의도와 행동의 가장 구체적인 징표로 보고 있다"며 "제재를 유연성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특히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스냅백'(snapback·제재 원상복구) 조항을 적용해서 더 강한 제재를 가했을 때 북한에 주는 충격이 훨씬 클 것이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부분적 제재 완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지만, 여기에 더 큰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죄와 벌'과 '긍정적 강화' 등 두 가지로 나뉜다"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자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자에 초점을 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죄와 벌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북한의 행태를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바꾼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것을 두고는 "그동안 전혀 대화나 접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전략'에는 "최근에야 미국 방송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며 "그걸로 참여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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