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늘리기用` 퇴색한 60대이상 일자리 정책

17시간 초단기 일자리에 몰려
40대 취업 위축·제조업은 감소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고용통계의 두 얼굴

60대 일자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60세로 돼 있는 법정 정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문제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은 세대 간 충돌 요소를 안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60대 일자리 정책이 '취업자 수 늘리기용'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 악화 등 경기가 가라앉는 가운데 5월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60대 이상 노령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월에도 60대 이상 취업자가 35만4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하지만 올 들어 고용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60대 일자리는 양질의 제조업이나 금융 등의 분야가 아니라 주로 17시간 초단기 일자리에 몰려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수는 지난해 51만 개에서 올해 61만 개로 10만개 확대됐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공시설물 관리, 취약계층 도우미 등을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 등에게 맡기는 것이다. 통계청 정동욱 과장은 "지난해보다 올해 공공일자리가 10만명 더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공공일자리는 보건 및 사회복지업, 공공행정 쪽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감소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한국경제 핵심인 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위축되고 있다.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3000명 감소해 20개월 연속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78.5%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나 떨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3000명 줄어 다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 6만8000명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은 올해 1월 17만명을 정점으로 4월 5만2000명까지 축소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소폭 확대됐다.

한 경제전문가는 "최근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는 데 5월에 취업자가 26만명 가깝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고용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노인 일자리 증가 영향이 크다"며 "고용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닌 만큼 기업 투자 활력 제고 등으로 양질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