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에 날 세운 靑 "국회의원 소환제 없다는 것, 누가 봐도 납득 어렵다"

전날 "정당해산 청원, 국민의 준엄한 평가"발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국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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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당 해산 창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고 말하는 등 직접적인 국회 비판 발언으로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공세를 이어간 셈이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4월 24일 청원인은 "국민인 내가 나를 대신해 제대로 의정 활동하라며 권한을 위임했다. 그러나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21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했다.

복 비서관의 발언은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당시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청와대가 다시 한 번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주권자의 몫을 운운하며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반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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