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엎어진 국회 정상화…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 이어 경제실정 청문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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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가 코 앞에서 번번이 엎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의 물밑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한국당이 막판에 '경제 실정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극적 합의는 또 미뤄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 실정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는 경제 실정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고 국회 파행의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는)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여당이 앞으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앞으로 국회를 여는데 있어서 민생국회를 열기 위한 밑밥을 깔아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여당의) 의지가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여당의 답을 기다린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을 합의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이달 말 활동기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여부,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가 안되는 것은 지금 야당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롯이 추경 통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안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탓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패스트트랙 합의 노력' 카드를 던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대결과 갈등의 길뿐"이라며 "한국당이 국회에 돌아오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요구한 경제실정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재 역할을 맡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고 전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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