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금융사 인수해도 통합감독 대상서 제외된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1년 연장키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7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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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가 전업 GP(업무집행사원)로서 금융사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게 된다면 해당 금융그룹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 모범규준을 1년간 시범운영하면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모범규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또 '금융그룹 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모범규준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로 모범규준은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됐다. 법이 제정·시행되기 직전까지는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연장된 모범규준은 기존처럼 삼성(삼성생명 대표), 한화(한화생명 대표),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대표), 교보(교보생명 대표), 현대차(현대캐피탈 대표), DB(DB손해보험 대표), 롯데(롯데카드 대표) 등 7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모범규준의 적용 예외 대상에 전업 GP를 추가했다. 전업 GP는 사모펀드(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과거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을 지배했던 론스타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거나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계열 PEF는 금융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즉,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전업 GP가 있을 경우에만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는 "계열사(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진행 중인 롯데는 올해 하반기 중 계열분리를 완료하면 감독대상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해 하반기 중 계열분리를 완료하면 감독대상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대표회사의 보고·공시기한도 연장됐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 말 2개월 내(결산일 3개월 내) 당국에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해야 하는데, 대표회사의 보고·공시기한을 필요할 때 각 15일 연장하도록 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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