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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가의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을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다. 이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신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신청 대상 조건 가운데 보유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9억원 이하' 항목과 '1주택자' 항목이 모두 삭제됐다.
아울러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인 연령 제한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부가 이처럼 지침을 바꾼 것은 당초 기대보다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말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례는 단 2건 뿐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범사업을 진행해 본 뒤 매입 실적에 따라 다른 지방공사로까지 사업 주체를 본격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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