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회토론회서 잇단 지적
"신산업 확산 규제 완화 미진"
"신산업 확산 규제 완화 미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페이스북·알리바바같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신사업으로 조명받고 있는 자율주행, 전자상거래 등에서 규제완화가 절실한 것으로 꼽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은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완화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네이버 측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는 그 형태가 일반 지도와는 다른만큼 기계가 읽는 지도에 대해 새로운 개념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부행 부문장은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는 기계가 읽는 지도로, 텍스트 나열처럼 보이는 파일형태로 저장돼 사람이 보는 지도와는 다르다"며 "일정 보안을 만족하는 기계가 읽는 지도의 경우, 예외 규정 등을 둬 구축과 공유, 활용, 업데이트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 부문장은 지도 외에도 △차량 발생 데이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로봇형태의 도로주행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전자상거래와 망이용료 등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3만원 이상 모바일상품권에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시행한다. 카카오톡 내에서 구매·선물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에도 이 법안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측은 기프티콘을 유통할 뿐, 실제 매출은 상품 판매업체의 몫으로 돌아가는 만큼,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이미 '신유형상품권 가이드라인'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양현서 카카오 대외정책팀 이사는 "기프티콘은 받을 사람이 명확히 정해진 교환권의 개념과 가까워 음성화 우려가 적다"며 "기재부에서 인지세 부과에 대해 재검토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 이사는 과도한 망이용료,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규제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 규제와 관련된 네이버의 주장 중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생각을 해봐야할 부분도 있다"며 "다만 국토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중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과장은 "상품권 시장이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기서 꼭 세금을 걷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취급해야한다는 측면"이라며 "브랜드사와 발행업체와 중간에 있는 카카오, 그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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