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확대 정책 '빨간불'
1~4월 국세수입 5000억 감소
누적국세수입 3개월연속 줄어
세수진도율 전년비 3.9%p 뚝
1~4월 국세수입 5000억 감소
누적국세수입 3개월연속 줄어
세수진도율 전년비 3.9%p 뚝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관리재정수지가 4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 동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은 경기부진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끝나가는 모습이다.
세금은 점점 줄어드는 데 재정비용을 빠르게 늘리면서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에 대비한 세수진도율도 1년 전(41.0%)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에 머물렀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전보다 1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누계로 13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3000억원 대비 34.4%를 집행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51조3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170조8000억원)에서 총지출(196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강화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올해 연중으로는 재정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관리재정수지가 4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 동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은 경기부진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끝나가는 모습이다.
세금은 점점 줄어드는 데 재정비용을 빠르게 늘리면서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에 대비한 세수진도율도 1년 전(41.0%)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에 머물렀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전보다 1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누계로 13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3000억원 대비 34.4%를 집행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51조3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170조8000억원)에서 총지출(196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강화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올해 연중으로는 재정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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