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한도 500억 등 유지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불과
당정, 대상 기업 확대 요구 묵살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불과
당정, 대상 기업 확대 요구 묵살
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 공제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다만 산업계와 여당의 요구처럼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늘리지는 않고, 기존대로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공제 한도도 기존처럼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업계에선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를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피상속인은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뒀다.
당정은 우선 공제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독일은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다.
상속 후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전분 및 전문제품 제조업)에 대해선 제빵업(소분류·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당정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제조 기술(중분류·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중분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당정은 또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새 설비를 취득할 때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다. 당정은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여당과 산업계는 공제대상 기준을 매출 7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하다고 맞서면서 추후 국회 세법 심사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한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기업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하기로 했다.
탈세는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이에 업계에선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를 깎아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피상속인은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뒀다.
당정은 우선 공제를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독일은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다.
상속 후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전분 및 전문제품 제조업)에 대해선 제빵업(소분류·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당정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제조 기술(중분류·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중분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당정은 또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새 설비를 취득할 때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다. 당정은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여당과 산업계는 공제대상 기준을 매출 7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하다고 맞서면서 추후 국회 세법 심사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한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기업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하기로 했다.
탈세는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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