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통한 정당 평가' 수차례 강조…野는 "한마디로 선거운동" 반발
청와대가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각각 올라온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도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하는 한편 사실상 야당을 표로 심판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정당 해산 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평가를 내릴 수 있음에도 국민 청원으로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183만명(한국당 해산 청원 숫자)과 33만명(민주당 해산청원)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함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수석은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했다. 국회를 향한 비판을 하면서도 정부발 정당해산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강 수석은 "판례에서는 단순히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정도가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이 '선거를 통한 정당평가'를 수차례 반복해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로 정당을 심판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강 수석은 같은 답변에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며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 이 역시 최근 한국당에서 불거지는 막말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 수석의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을 같이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궤멸해야할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러한 정치가 우리 국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정당 해산 청원에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평가를 내릴 수 있음에도 국민 청원으로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183만명(한국당 해산 청원 숫자)과 33만명(민주당 해산청원)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함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 수석은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했다. 국회를 향한 비판을 하면서도 정부발 정당해산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강 수석은 "판례에서는 단순히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정도가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이 '선거를 통한 정당평가'를 수차례 반복해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로 정당을 심판해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강 수석은 같은 답변에서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며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 이 역시 최근 한국당에서 불거지는 막말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 수석의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을 같이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궤멸해야할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러한 정치가 우리 국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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