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급돼 있다. 2017년 12월 기준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1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은 평균 10Mbps 속도를, 영국은 최대 10Mbps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와 사전에 통신 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의무 대상은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인터넷(매출액 300억원 이상),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다. 가입 제한 서비스 의무 대상은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다.
또 이통3사(KT, SKT, LGU+)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됐다. 과기정통부는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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