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을 들어 하반기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재 경기 하방기간이 여느 때보다 길게 이어지며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는 분석했다. 윤 수석은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제까지 정부 쪽에서 나온 경기 진단 중 가장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물론 윤 수석 진단의 이면에는 경기 진작을 위해 국회가 추경을 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요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부쩍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을 보면 정부가 경기침체의 원인이 마치 재정 투입의 지연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올해 재정은 470조원으로 슈퍼예산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그 중 6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재정투입이 부족해 투자, 생산, 소비, 수출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 심리와 기업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설비투자 침체 정도가 완화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모두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다.
경기 하방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재정투입만 있는 게 아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기업 투자의욕과 가계의 구매력이 저조한 상황에서 복지와 저소득층 이전소득만 늘리는 재정투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지금은 기업, 가계로 하여금 투자와 생산,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와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맹아들을 찾아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세금으로 모든 일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목적 달성도 어렵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물론 윤 수석 진단의 이면에는 경기 진작을 위해 국회가 추경을 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요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부쩍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을 보면 정부가 경기침체의 원인이 마치 재정 투입의 지연에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올해 재정은 470조원으로 슈퍼예산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그 중 6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재정투입이 부족해 투자, 생산, 소비, 수출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 심리와 기업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설비투자 침체 정도가 완화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모두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다.
경기 하방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재정투입만 있는 게 아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기업 투자의욕과 가계의 구매력이 저조한 상황에서 복지와 저소득층 이전소득만 늘리는 재정투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지금은 기업, 가계로 하여금 투자와 생산,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와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맹아들을 찾아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세금으로 모든 일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목적 달성도 어렵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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