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강화로 예방·재발방지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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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 `아동학대` 돌보미, 일정기간 지나도 활동 못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6/2019061002100458820001[1].jpg "[알쓸신법] `아동학대` 돌보미, 일정기간 지나도 활동 못한다")
<13>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이제 누굴 믿고 아이를 맡길까 걱정이 됩니다.", "외벌이라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경력 단절도 야속하지만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습니다."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진 뒤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노와 불안감을 나타내는 글들이 잇따랐다. 말도 못 하는 아이들이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혹시 우리 아이도?'라는 불안감까지 확산됐다. 국민들은 아이돌보미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아이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아이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공공민원 창구 국민신문고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900여 건의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반면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를 상대로 자격정지 조치를 한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58회, 자격취소는 3회에 불과했다.
특히 현행법을 보면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
또 여성가족부는 서비스기관 평가만 할 수 있을 뿐 운영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권한이 없다.
이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책을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고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의 이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문 의원 측은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관한 관리·감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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