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 3가지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을 수렴한 지 약 5일 만에 500건에 육박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대체로 누진제를 폐지해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없애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3가지 정부안 가운데 누진제 폐지 3안은 국민 전체의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피할 수 없어 채택되긴 어려워 보인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홈페이지에 지난 4일 마련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 8일 현재(오후 5시 기준) 총 472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현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2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이다.
3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산업용 상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안을 채택할 경우, 킬로와트아워(kWh)당 전기요금을 누진제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3안 지지자들은 '1구간 사용자는 곧 저소득층'이라는 인식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도 겨울철 온열기기 등 전기 사용이 적지 않은 만큼 누진제 폐지로 입는 피해보다는 혜택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TF는 3안을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가구(887만가구)보다 높아지는 가구(1416만가구)가 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3안 다음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축소를 상시화하자는 1안을 많이 지지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 사용량이 많아져 전력수급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1안을 채택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세 안 가운데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거나 여름철 누진제 할인 적용 기간을 7∼8월에서 7∼9월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는 전기요금을 올리고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3가지 안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인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눠놓고 또다시 그 안에서 구간을 정해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내놓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대체로 누진제를 폐지해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없애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3가지 정부안 가운데 누진제 폐지 3안은 국민 전체의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피할 수 없어 채택되긴 어려워 보인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홈페이지에 지난 4일 마련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 8일 현재(오후 5시 기준) 총 472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현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구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2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이다.
3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산업용 상업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안을 채택할 경우, 킬로와트아워(kWh)당 전기요금을 누진제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3안 지지자들은 '1구간 사용자는 곧 저소득층'이라는 인식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도 겨울철 온열기기 등 전기 사용이 적지 않은 만큼 누진제 폐지로 입는 피해보다는 혜택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TF는 3안을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가구(887만가구)보다 높아지는 가구(1416만가구)가 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3안 다음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축소를 상시화하자는 1안을 많이 지지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 사용량이 많아져 전력수급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1안을 채택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세 안 가운데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거나 여름철 누진제 할인 적용 기간을 7∼8월에서 7∼9월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는 전기요금을 올리고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3가지 안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7위 국가인 한국에서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눠놓고 또다시 그 안에서 구간을 정해 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내놓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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