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성장동력 9개 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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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성장동력 9개 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시행


스마트시티, 혁신신약, 지능형반도체 등 미래신성장동력 관련 9개 분야에 대한 특허 획득 기간이 단축된다.

특허청은 10일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정해 추진함에 따라 이들 분야의 빠른 특허심사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해 관련 분야의 성장을 돕기 위한 조치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특허 출원 시 다른 출원 건에 비해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다. 198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늘고 있다. 우선심사를 적용받는 출원 건은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 기존 심사의 10개월 이상보다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추가 확대되는 분야는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 9개 분야다. 특허청은 앞서 지난해 4월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핵심인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팅, 지능형로봇, 3D 프린터 등 7개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 신특허분류체계는 16대 기술분야로 늘어나게 됐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제도 확대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분야의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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