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한 여야 4당 특위활동 시동
한국당 반발 불보듯 …연장 난항
한국당 반발 불보듯 …연장 난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각각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시한이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의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모두 이달 말일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활동기간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을 올해 6월까지 1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활동기간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는 했으나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는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다.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은 쉽지 않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특위에 참여할 위원 구성안을 늦게 제출했을 정도로 특위 출범을 탐탁치 않아 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여권의 정권연장 꼼수로 규정하고 있어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여야 4당은 조급해졌다. 당장 정개특위·사개특위를 열지 못한다면 애써 패스트트랙까지 지정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보고 일반 상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종료된다면 소관 업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사법개혁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괸된다.여야 4당은 먼저 정개특위 활동을 본격화할 생각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달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의결을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의 소임"이라며 "6월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음 주부터라도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사개특위는 오는 10일 정식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사법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개특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이 순순히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미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어 심사에서도 한국당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개특위 연장 여부는 원내교섭단체가 다시 합의할 사안"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법안마저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반의회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한국당은 어떠한 사개특위 일정에도 동의할 수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모두 이달 말일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활동기간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을 올해 6월까지 1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활동기간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는 했으나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는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다.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은 쉽지 않다. 한국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특위에 참여할 위원 구성안을 늦게 제출했을 정도로 특위 출범을 탐탁치 않아 했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여권의 정권연장 꼼수로 규정하고 있어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여야 4당은 조급해졌다. 당장 정개특위·사개특위를 열지 못한다면 애써 패스트트랙까지 지정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보고 일반 상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종료된다면 소관 업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사법개혁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괸된다.여야 4당은 먼저 정개특위 활동을 본격화할 생각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달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안 의결을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의 소임"이라며 "6월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음 주부터라도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사개특위는 오는 10일 정식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사법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개특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이 순순히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미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어 심사에서도 한국당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개특위 연장 여부는 원내교섭단체가 다시 합의할 사안"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법안마저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반의회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한국당은 어떠한 사개특위 일정에도 동의할 수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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