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지금이 適期… 선거제 개편 갈등 한꺼번에 해결" [이재오 前5선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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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금이 適期… 선거제 개편 갈등 한꺼번에 해결" [이재오 前5선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재오 4대강국민연합 공동대표·5선 前국회의원


이 전 의원은 선거제 개편 갈등을 개헌과 결부시켜 한꺼번에 원샷에 해결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총선(4월 15일)까지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할 시간은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안을 동시에 부쳐야 한다"며 "현재 대통령 임기는 현행대로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과 총리 임기는 2022년 새 헌법 시행에 맞추면 된다"고 밝혔다.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해야 하는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고 했다. 선거구 개편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도 단행하자고 주장했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100만 단위로 50개 선거구를 만드는 겁니다. 시골 인구가 자꾸 주니까 시골을 포함해 선거구를 다시 짜는 겁니다.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4명씩 뽑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이 200명이 돼잖아요. 한 선거구에서 4명씩 뽑으니까 자연히 분권형 총리제에 잘 조응되는 다당제로 가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당들이 국회의원을 낼 겁니다. 또 5000만 명이 넘는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200명이면 너무 적으니까 양원제로 하자는 겁니다. 상원을 100명으로 하고 각 선거구에서 2명씩 상원의원을 뽑자는 거예요. 어차피 통일이 되면 양원제를 해야 하니까."

이 전 의원의 안은 선거제를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거구는 차치하더라도 행정구역을 2단계로 하고 전국을 100만 단위 50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여서 국민이나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글로컬 도시 경쟁시대'를 내세워 광역단체 규모를 지금보다 더 키워야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의 개헌안과 행정구역 및 선거제 개혁안은 솔깃한 점이 많다. 국내 사정과 외국 사례 등을 통시적으로 연구한 결과라고 한다.



"저는 개헌을 15대 때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 개혁안에는 행정구역 개편까지 포함돼 있는데, 지방행정조직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100만 단위 50개 광역자치시로 하며 기초의회는 없애는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 이름도 없어지고 지역경제도 평균화되는 거고요. 이런 행정구역을 전제로 선서구제를 결부시켜서 나라를 한 번 대개혁 하자는 겁니다."

이 전 의원은 "선거구 개편과 함께 행정구역을 단순화 하면 중앙부서의 돈 많이 드는 부서를 없앨 수 있고 정치비용, 행정비용 모두 아낄 수 있어 행정효율도 높아진다"며 "아끼는 비용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교육·행정·치안 예산으로 지원해 진정한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한반도 체제를 만들어가자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과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말로만 신한반도 체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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