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복귀 명분 만들자"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해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석패율제는 후보자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비례대표를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이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합하다. 한 마디로 '깜깜이·짜깁기'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는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이라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해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제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 8명과 김삼화·김중로 의원 등 국민의당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했으나 의원들 간에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저희만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 의원의) 개정안은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석패율제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나중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석패율제는 후보자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비례대표를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이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선거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합하다. 한 마디로 '깜깜이·짜깁기'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는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이라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해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제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 8명과 김삼화·김중로 의원 등 국민의당계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했으나 의원들 간에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을 저희만 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 의원의) 개정안은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석패율제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나중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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