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 안보리 결의 위반" 언급한 인물…靑 "인도적 지원 필요성 설명하고 한미 공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을 청와대로 불러 접견한 자리에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대북제재 '유지'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섀너핸 대행에게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및 공조를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했다. 당시 청와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문 대통령도 같은날 방송대담에 출연해 "북한이 쏜 물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29일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은 대북제재 유지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북 대화를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에 기대감을 걸었다. 지난 2월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종전선언 가능성과 제재완화에 대해 "궁극적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고 경제 협력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나고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말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양국 국방장관끼리 만남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거기에서 실무적인 협의와 대화는 오갔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에 왔으니 대통령의 의지나 생각 등을 한번 더 들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미사일 문제 등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는 미국 측이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말을 먼저 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섀너핸 대행의 언급에) 공감의 의지를 나타내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섀너핸 대행에게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및 공조를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했다. 당시 청와대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문 대통령도 같은날 방송대담에 출연해 "북한이 쏜 물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29일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은 대북제재 유지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북 대화를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에 기대감을 걸었다. 지난 2월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종전선언 가능성과 제재완화에 대해 "궁극적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고 경제 협력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나고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말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양국 국방장관끼리 만남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거기에서 실무적인 협의와 대화는 오갔을 것"이라며 "다만 한국에 왔으니 대통령의 의지나 생각 등을 한번 더 들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미사일 문제 등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청와대는 미국 측이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말을 먼저 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섀너핸 대행의 언급에) 공감의 의지를 나타내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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