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 이어 중단 우려에 일축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했지만
5월 내내 결과 발표도 없어
"규정 완화 의식하나" 지적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했지만
5월 내내 결과 발표도 없어
"규정 완화 의식하나" 지적
연합뉴스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이 무산된 데 이어 제1·2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심사를 금융위원회가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은 KT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카카오뱅크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경우 사실상 기존 인터넷은행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사실상)금융당국이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중단 없다"고 답했다. 당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카카오가 신청한 날은 4월 3일로 통상 60일 이내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면 6월 3일 결론이 나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3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순 법제처에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이 '동일인'인지 법령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통상 법제처 등 금융위가 아닌 외부 평가를 받는 시간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개념과 은행법상 동일인의 개념을 같이 봐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5월 내내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금융위는 기다리는 처지다.
김 의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가 이어졌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회사는 금융위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심사를 통과하려면 대주주가 될 법인과 동일인(기업 총수) 모두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지난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두고 목소리를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을 이유로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탈락한 이유와 관련 없이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을 따로 거론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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