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치른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선거에 출마하려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로부터 공천청탁 대가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1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B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사 수주 청탁을 넣어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이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며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지역 신문사 창간에 자금을 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도 결국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 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당선 무효 사례로 기록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당선 무효 양형 기준을 넘어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함께 당선 무효 처리됐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 모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이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치른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선거에 출마하려던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로부터 공천청탁 대가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11억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B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사 수주 청탁을 넣어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이 추가로 인정돼 추징금이 6억82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며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지역 신문사 창간에 자금을 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도 결국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 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당선 무효 사례로 기록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당선 무효 양형 기준을 넘어 이번 대법원 판결과 함께 당선 무효 처리됐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 모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이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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