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토론회서 지적
"富 세습 아닌 장기적 관점서 봐야"
"富 세습 아닌 장기적 관점서 봐야"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공룡 기업과 경쟁하는 대기업은 경영의 영속성·안정성을, 중소기업은 가업 승계를 통한 기술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상속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상속 문제를 '부의 세습'이 아닌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 유지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각국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이유는 기업 경영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 상속 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정신 계승과 체화된 경영 노하우·기술 전수 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운영하는 만큼 우리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인데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납부세액÷과세표준)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고용과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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