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갑을관계 개선, 경제력집중 해소, 사익편취 방지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2년의 공정거래정책을 자평했다.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다. 김 위원장은 시장경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들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2년간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공정경제'를 최일선에서 밀어붙이는 손발이 돼왔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그 핵심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적 거래의 주체는 한층 더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건전한 거래까지 위축될 것은 뻔하다. 심지어 만인 대(對) 만인의 감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도 스스로 시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꾸어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순환출자규제 강화와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 말에 따르면, 현 법규상으로도 공정거래가 자리잡아 가고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클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정거래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제도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며 감시를 강화하면서 시장경쟁 활력을 도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또 말이 좋아 '공정경제'지 개별 거래의 성격과 세세한 내용을 무시하고 무조건 약자라는 명목으로 보호해야 한다면, 차라리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으로 하면 될 일이다. 지난 2년간 공정위의 무소불위 기업조사로 기업인의 의욕은 추락할대로 추락한 상태다. 경제는 막 대할 게 아니라 생선을 굽듯이 해야 한다는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2년간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이른바 '공정경제'를 최일선에서 밀어붙이는 손발이 돼왔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그 핵심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적 거래의 주체는 한층 더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건전한 거래까지 위축될 것은 뻔하다. 심지어 만인 대(對) 만인의 감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도 스스로 시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꾸어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순환출자규제 강화와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 말에 따르면, 현 법규상으로도 공정거래가 자리잡아 가고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클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정거래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과격한 제도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을 예비범죄자 취급하며 감시를 강화하면서 시장경쟁 활력을 도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또 말이 좋아 '공정경제'지 개별 거래의 성격과 세세한 내용을 무시하고 무조건 약자라는 명목으로 보호해야 한다면, 차라리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으로 하면 될 일이다. 지난 2년간 공정위의 무소불위 기업조사로 기업인의 의욕은 추락할대로 추락한 상태다. 경제는 막 대할 게 아니라 생선을 굽듯이 해야 한다는 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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