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공주성`… 근로소득 넘었다

저소득층 지원액 45만 1700원
소득은 40만 4400원으로 줄어
통계 이후 처음… 정책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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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공주성`… 근로소득 넘었다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

근로소득은 일을 해 얻은 소득이고, 이전소득은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아 얻은 소득이다. 결국 하위계층은 일해서 얻은 소득은 줄었는데, 정부 보조를 받아 겨우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오히려 일자리 감소에 따라 저소득층 수입은 되레 더 줄고 있다는 의미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700원으로 근로소득 40만4400원을 넘어섰다.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처음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돈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와 같이 외부로부터 받은 1분기 사적 이전 소득(17만9300원)까지 합한 1분위 가구의 전체 이전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 소득)도 63만1000원으로, 전체 소득(125만4700원)의 절반을 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등에 따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더 줄어 근로소득이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또 소주성 정책 수정 지적에도 정책을 계속 밀어 부치는 통에 경제 취약계층인 자영업자가 몰락, 이들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실제 올 1분기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금 확대에 따라 노인 가구가 소득 1분위에서 2분위로 늘어난 데 반해 자영업자들이 소득 2분위에서 1분위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주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54.9%에서 52.2%로 2.7%포인트나 줄었다.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1년 전에 비해 63.3세로 0.1세 낮아졌다. 반면 소득 2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같은 기간 52.6세에서 54.6세로 2세나 높아졌다. 젊은 자영업자들이 소득 1분위로 편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젊은층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줄었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근로자들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전체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라며 "여기에 세금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로 전체 일자리마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이 부작용을 계속 낳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도, 정부는 일자리 확대책보다는 재정 투입으로 인한 저소득층 공적 이전소득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부터 소득 1분위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오는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500조원이 넘는 초 슈퍼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 퍼주기 정책을 더 강화한다. 내년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며, 의무자 간주 부양비도 인하해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승룡·성승제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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