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확보한 예산 활용이 문제가 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헌법상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판결로 멕시코와 인접한 미 뉴멕시코주와 애리조나주에 있는 총 82㎞ 길이의 장벽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연방정부 지출에 대해 의회가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의 중요한 특성이며, 의회의 통제로 인해 '행정부의 중요한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이는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경장벽을 위해 예산을 유용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따른 의회 예산권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의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길리엄 판사는 행정부가 수억 달러의 재무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유용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캘리포니아주와 다른 19개 주가 낸 별도의 소송은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AP 연합뉴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승인 없이 확보한 예산 활용이 문제가 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헌법상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판결로 멕시코와 인접한 미 뉴멕시코주와 애리조나주에 있는 총 82㎞ 길이의 장벽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연방정부 지출에 대해 의회가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의 중요한 특성이며, 의회의 통제로 인해 '행정부의 중요한 계획'이 좌절되더라도 이는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경장벽을 위해 예산을 유용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따른 의회 예산권 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의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길리엄 판사는 행정부가 수억 달러의 재무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유용하는 것을 막아 달라며 캘리포니아주와 다른 19개 주가 낸 별도의 소송은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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