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퍼붓고도 ‘소득하위 20%’ 소득 더 줄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확대로
공적이전소득 31% 늘었는데
상·하위 양측 소득 동반 하락
가처분소득 10년만에 첫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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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퍼붓고도 ‘소득하위 20%’ 소득 더 줄었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소득지표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 경기악화 등의 여파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0.8% 증가하는 등 0%대로 밀렸다. 이는 2017년 3분기의 -0.2% 이후 최저 수준이다. 월평균 가처분 소득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374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0.5% 줄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소득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2.5%, 소득 상위 20%(5분위)는 2.2% 각각 감소했다.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5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다. 1분위 소득 감소 폭은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지난해 4분기 -17.7%에서 올 1분기 -2.5%로 크게 축소됐지만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아동수당,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1분위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31.3%나 증가했다. 하지만 1분위의 근로소득은 14.5% 줄어 지난해 1분기(-13.3%)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근로소득도 2분기(-15.9%), 3분기(-22.6%), 4분기(-36.8%)에 이어 5분기째 두 자릿수 감소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저희도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라며 "최저임금으로 밀려난 사람도 물론 있겠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고용 여건이 어려운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월평균 992만5000원으로 2.2% 감소해 2015년 4분기(-1.1%)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노사합의 지연으로 주요 기업 성과 상여금이 지난해 1분기에 지급된 데 따른 역기저 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소득분배 상황은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5.80배로 1년 전(5.95배)보다 0.15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역대 최악이던 지난해 1분기(5.95)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그 직후 수준이다. 5분위 배율은 2008년 5.81배, 2010년 5.82배였다.

한편 올해 1분기 은행이자나 사회보험, 세금, 경조사비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지갑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이 전년동기보다 8.3% 늘어난 월 107만8300원에 달했다. 비소비지출 금액은 2003년 통계 집계 후 최대 수준이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지 않고 발생한 가계 지출을 뜻한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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