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게임사에 승소 판정… ICA "배상금 807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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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게임사에 승소 판정… ICA "배상금 807억원 지급하라"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지급해야하는 배상금은 이자비용을 포함해 총 807억원에 달한다.

절강환유는 지난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MG)와 로열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기관인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난 22일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 해 배상금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결과는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만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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