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정부가 거시경제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 수위를 높였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예측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6%에서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6∼2.7%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예상보다 세계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해 수출 부문에서 성장기여도가 낮아졌고, 투자 급감으로 내수위축이 동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DI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시기와 정도 등에 따라 이번 전망치에 비해 0.1∼0.2%포인트 상·하방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악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2.2∼2.3%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민간소비의 경우 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약해져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2%로 회복세를 보였던 지난해(2.8%)보다 0.6%포인트나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출 위축으로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1.6%)보다 더 부진한 -4.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역시 주택착공 감소세로 작년(-4.0%)보다 악화한 -4.3%를 제시했다.
수출(물량 기준)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경쟁력 저하로 상반기에 -0.1%를 기록하며 연간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KDI는 예측했다. 4.2% 증가했던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한 수치다. 다만 KDI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종전 10만 명에서 20만 명 안팎으로 올려잡았다. 경기 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평가다. 올해 취업자는 지난해 9만7000명보다 확대된 20만명 내외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전망 때 올해 증가폭을 전년 대비 10만명 안팎으로 예상했다가 6개월 만에 2배로 상향한 것이다.
정책 방향과 관련, KDI는 단기적으로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확장적 기조로 조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가적인 재정수요에는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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