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은 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윤 원장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AI가 여는 미래금융의 세계' 캠퍼스 특강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머지않은 기간 내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은 24일부터 2박3일간 외부평가위원회 합숙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예비인가를 낸다. 이번 심사에서 주목할 점은 토스를 '금융주력자' 지위로 인정하는지 여부다.
토스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상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60.8% 지분을 갖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까지 금융당국 내부에선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볼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금융주력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토스뱅크 인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대출금리를 과다 산정해 부당이자를 챙긴 경남은행 등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제재를)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