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의견 개진 절차 거친 것"
문무일 "수사권 확대 반대" 반박
檢警 수뇌부 수사권 '정면충돌'
문무일 "수사권 확대 반대" 반박
檢警 수뇌부 수사권 '정면충돌'
문무일 검찰총장이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데 이어 이번엔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경 수뇌부가 수사권을 놓고 정면충돌한 것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제했다.
이번 개혁안은 검경의 의견을 종합해 이뤄졌다는 것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사실상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 패싱'은 없었다는 게 민 청장의 설명이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 있었고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 및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수사권조정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민 청장은 "민주주의의 실체인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논의를 해서 다듬어진 안"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에 이번 수사권 조정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