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상폭 4%?… 靑 "위원회가 결정할 사안"

靑 일부 언론보도 강력 부인
소주성 정책 직진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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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작용 첫 인정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3∼4%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청와대는 최저임금(인상 폭)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가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시장의 기대도 무산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장에선 최저임금 정책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번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은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대담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달 10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때는 대통령의 일정이 있어서 참석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이 나눈 얘기에 대해 한국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남북 정상의 핫라인은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진은) 정상 간 대화만 궁금해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소통라인이 있다"고 해 북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애초 부시 전 대통령의 방한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제가 정해져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면서도 "각국의 상황이나 그동안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예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뒤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모임을 주선한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봤다. 해당 행정관이 윤 총경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사적인 대화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모임 주선과 관련해 어떤 대화도 나눈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서는 윤모 총경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뒤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모임을 주선한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시점에 누구에 의해 이런 것이 언론에 유출됐는지가 오히려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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