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현장실태 파악' 발표
고용 감소·근로시간 단축 영향
도·소매업 대부분 일자리 줄어
인건비 부담에 해고·영업 감소
결국 저소득층 고통만 키운 꼴
고용 감소·근로시간 단축 영향
도·소매업 대부분 일자리 줄어
인건비 부담에 해고·영업 감소
결국 저소득층 고통만 키운 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줬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근로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작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3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 자영업자와 100인 미만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20개 내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 파악에 나선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의 경우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됐고,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이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업에서도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현상이 나타났다.
노 교수는 "음식·숙박업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었다"면서 "다만 업종 특성상 도·소매업에 비해 고용을 줄이기보다는 매출이 적은 시간(브레이크 타임)에 영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였고, 손님이 몰리는 '피크 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이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급만 올랐을 뿐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총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용감소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 교수는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나왔고,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는 "실태조사를 종합해 보면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면서 "긍정적인 효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통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최저임금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실태 파악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3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 자영업자와 100인 미만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20개 내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 파악에 나선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도·소매업의 경우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됐고,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이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업에서도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현상이 나타났다.
노 교수는 "음식·숙박업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었다"면서 "다만 업종 특성상 도·소매업에 비해 고용을 줄이기보다는 매출이 적은 시간(브레이크 타임)에 영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줄였고, 손님이 몰리는 '피크 타임'에 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이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급만 올랐을 뿐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총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용감소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 교수는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나왔고,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는 "실태조사를 종합해 보면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면서 "긍정적인 효과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통해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최저임금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실태 파악은 일부 취약 업종에 대한 사례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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