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용 국가` 실현 속도 낸다…사회안전망 강화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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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일 "아랍에미리트(UAE)는 출산하면 무조건 2000만원을 준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을 10만원 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면서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적 사회안전망강화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서 "여성들은 우선 취업 자체가 어렵고, 출산과 보육, 경력 단절이 어렵다. 이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동수당 10만원을 주면서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한다"면서 "UAE는 물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라서 (2000만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가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을 예로 들어 비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 국가' 정책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이날 출범한 특위를 중심으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특위원장은 유승희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인구 5000만명 규모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에 가입했으나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양극화라는 그늘이 있다"면서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혁신적 포용 국가로 향하는 길"이라며 "우리나라와 역사에 큰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의 대업"이라고 힘을 줬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빈부격차와 양극화 불평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초 생활이,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포용 국가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서 특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특위 외에도 당내 조직을 정비해 포용 국가 구축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포용국가비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에는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포용국가비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 국가'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민주당 `포용 국가` 실현 속도 낸다…사회안전망 강화 특위 출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승희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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