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고 공중시설 실내흡연실을 폐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배 회사들이 '매력적인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고, 담뱃갑 면적의 4분의 3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우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에 표준담뱃갑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표준담뱃갑이란 경고 그림·문구 부분을 제외한 모든 디자인 요소(색상,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한 담뱃갑으로,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호주는 2012년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의 표기 면적은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2020년부터 담뱃갑 앞뒷면의 75%로 확대된다. 문구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늘어난다.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하면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도 하게끔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쓸 수 없게 한다.
흡연장면이 일정 분량 이상 나오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내도록 하고, 할인·쿠폰 제공·블로그 판촉 등 담배구매를 유인하는 판촉행위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담배 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을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로 규정하는 등 유사담배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2021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이어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 설치하기로 했다.
박하·초콜릿향 등을 풍겨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가향물질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EU(유럽연합)은 내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완전히 금지한다.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편입시켜 관리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유사 담배제품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금연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과태료 감면 기회를 준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제해준다.
안정적인 금연치료를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비가격정책' 중심의 금연종합대책은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의 '약발'이 떨어지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가 공격적으로 출시되는 등 금연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나온 승부수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담배 퇴치'를 위한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을 치르고 있는데 신종담배가 출연해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한층 강화해 국내에서도 담배종결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한 비가격정책을 통해 남성흡연율을 2022년까지 29% 이하로 떨어뜨리기로 내부 목표를 정했다. 다만, 강력한 흡연 억제책이 될 수 있는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표준담뱃갑 도입과 가향물질 첨가 금지, 담배성분 제출 의무화 등 주요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