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자본시장특위 개선안 발표
기금형·디폴트옵션 등 추진
2%대 불과한 수익 개선 초점
기금형·디폴트옵션 등 추진
2%대 불과한 수익 개선 초점
차현정 기자.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함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이 도입된다.
내년 2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이 '퇴직연금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연내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5년간 우리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88%에 불과했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기금형을 도입한 미국과 호주는 각각 8.6%와 9.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간다고 비난 받았던 퇴직연금 수익률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을 갖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 중심의 연금 운용이 가능하다. 기존 계약형 제도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회사가 계약한 금융기관이 운영한 것이라면 기금형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설립해 투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운용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자동투자제도, 즉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결여와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에서 DC형 상품을 선택한 투자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해 돈을 굴려주는 제도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특히 자본시장특위가 제도개선 사항이 모두 노사와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퇴직연금 체계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조만간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담은 법안도 당정 협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기금형 퇴직연금은 작년 4월 정부입법 형태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관계부처 간 논의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해 당의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금융위원회는 물론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도 이견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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