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 채무 비율 40% 발언, 확인해줄 수 없다"…野 "선거용 세금 퍼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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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다시 한 번 확대 재정 기조를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적극 재정을 써야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국가채무비율과 관련 재정당국과 청와대가 이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나온 발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7%, 일본은 220%,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평균은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재정 확대 기조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본다"고 말한 직후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정 확대를 놓고 양측이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드린 바는 없다"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4년 전인 지난 2015년 9월 문 대통령이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언급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40%가 깨진 것'이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세수체계나 세입,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돼야 하는 것인데 제가 답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정부가 무작정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 개념이고,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분명히 있다"며 "막무가내로 재정을 쓰고 있다는 시선은 맞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정 확대 기조를 '선거용 세금 퍼붓기'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38.2%에 달해, 문 대통령이 재정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편다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오직 머릿속에 선거용 세금 퍼붓기와 국민 매표(買票)를 통한 정권 연장 생각만 가득하니, 기재부를 상대로 재정확대를 재촉하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470조 슈퍼 예산을 짜놓고도 수조원대 추경을 내놓으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일 때 채무비율 40~50%를 유지했던 전례를 봐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빠른 상태"라며 "동네 친목모임도 후임 집행부에 흑자 장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지적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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