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위, 입법화 추진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금융사의 투자상품 자동선정·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20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DC형 퇴직연금 상품에 디폴트 옵션 추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8년에 도입한 국민연금(1층)과 2005년에 도입한 퇴직연금(2층) 1994년에 도입한 개인연금(3층) 등 '3층 노후보장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운열 특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 규모가 200조원으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 안정성 확보라는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데 공감했다"면서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 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이 아닌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 또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가입자 대신 금융사가 자산운용을 맡는 만큼 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위는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제도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20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DC형 퇴직연금 상품에 디폴트 옵션 추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8년에 도입한 국민연금(1층)과 2005년에 도입한 퇴직연금(2층) 1994년에 도입한 개인연금(3층) 등 '3층 노후보장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운열 특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 규모가 200조원으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 안정성 확보라는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데 공감했다"면서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 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이 아닌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 또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면 전문성이 부족한 가입자 대신 금융사가 자산운용을 맡는 만큼 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위는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제도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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