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올 들어 세수호황이 막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내년에는 경제활력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실제 2020년부터는 적자 예산이 우려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 원)이 총지출(504조6000억 원)보다 적어진다. 여기에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 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 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 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지면서 적자 폭이 커진다.
그나마 올해의 경우 지난달 정부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000억 원 증가한 476조4000억 원, 총지출은 6조7000억 원 증가한 476조3000억 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그나마 1000억 원 많다.
지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그 차이는 나라 빚으로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000억 원, 내년 781조7000억 원, 2021년 833조9000억 원, 2022년 888조7000억 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현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
우리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현 정부가 이 같이 재정여력을 바닥까지 활용하면서 문제는 다음 정부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는 다시 세입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재정정책은 독과 같다며 함부로 남용해서는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예진수기자 jinye@dt.co.kr
문 대통령, 세종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