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의 성장기여도 0.7%p 불과
실질 GDP 성장률은 1.7%로 추산
노동·금융·기업 등 규제개선 시급
실질 GDP 성장률은 1.7%로 추산
노동·금융·기업 등 규제개선 시급
한국의 생산성이 역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2020년대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역시 2000년대 1.6%포인트에서 2010년대 그 절반 이하 수준인 0.7%포인트로 빠르게 미끄러졌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우리 경제가 크게 보면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고 낙관적 전망을 했지만, 실제 현실은 비관적 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15일 발표된 통계청 고용지표에서 고용의 양·질 모두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 데 이어, 16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미래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KDI가 이날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에 따르면 2020∼2029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추산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 같은 가정 아래 2020년대 1인당 경제성장률 역시 연평균 1.6%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둔화 영향으로 취업자 1인당 물적 자본의 기여도가 0.7%포인트로 축소되리라고 본 영향이다.
KDI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수준을 밑돌면서 2000년대 4.4%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했다"며 "이는 일시적 침체라기보다 생산성 둔화에 따른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현상이 구조적이라면 단기적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 재정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는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투자재를 중심으로 둔화된 세계교역량 증가세는 상당 기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세계경제 상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된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대외 수요 회복에 기대어 빠르게 반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일 경우 물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쳐 물적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0.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2010년대 생산성 지표가 예외적 현상일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나온 것이다. KDI는 "2020년대에는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끊임 없는 혁신과 함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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