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삶의 질 개선 체감하기엔 미흡…재정의 과감한 역할 요구"

국가전략회의서 적극적 정책 주문…한국당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 靑과 민생의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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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을 더 써야 한다"면서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에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아니라 청와대와 민생의 온도차"라고 비판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인데,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 같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전문가들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4만명에 육박했다. 한창 일할 청년들 4명 중 1명이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며 "인터넷 클릭으로 민심을 본다고 자평하기 전에 현장에 한 번 나가보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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