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두 번, 한국은 한 번…우려 커지는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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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월 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과 6월 두차례 연달아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는 6월 한 차례만 방문하는 셈이다. 청와대는 8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동맹이 이전만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방한의 형식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추가적인 답변에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의 발표에는 일전에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5월 방한설'을 완곡하게 부인하는 의미도 있다.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가 파악한바로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달라,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앞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기지는 미국령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방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는 당시 즉각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는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 된 것이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발사체·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미 간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도 일본과 더 자주 접촉하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여러차례 접촉하고 있지만 만날때마다 점차 냉정한 관계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우방관계가 아니라 이해득실을 따지는 관계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결국은 한국이 미국과 같이 북한 압박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때까지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는 공감대를 미국과 형성하는 모습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동맹국 관리 차원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미공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는 방한이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5월에도 가고 6월가는 상황에서 두번 중 한 번은 한국에 와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지난 번에는 양국이 언론발표문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동언론발표문이라도 나온다면 한미공조가 어느정도 복원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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