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미묘한 시점에… 영장·수사 치고받은 檢·警

檢, 전직 경찰청장 2명 영장심사
수서경찰서 등도 압수수색 단행
警, 전직 검찰총장 등 4명 입건
수사권 갈등 시점에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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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경찰청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심사가 이뤄진 15일 이번엔 경찰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입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미묘한 시점에 미묘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검찰내부 소신 발언을 해 유명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 때문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

디지털타임스와 통화한 한 검찰 간부는 "사건은 조사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이 절로 드러날 것"이라며 "미묘한 시점에 불거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2월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그는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A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고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두 명에 대해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따른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석,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둘은 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경찰과 개인 입장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정보 등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최근 구속한 E 전 경위가 현직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넘겨받아 단속을 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 전 경위는 과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주고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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