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6000억·계열사 71개
"낡은규제에 성장 막힐까 우려"
"낡은규제에 성장 막힐까 우려"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
위상 높아진 IT기업
인터넷 벤처로 출범한 이후 기업 인수 및 합병(M&A)으로 몸집을 키운 카카오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 국내 인터넷 대표기업도 초(超)대기업군으로 급성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조업 기반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인터넷 업계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산규모 10조6000억원으로 집계된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각 분류한다.
카카오 측은 이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생태계 마련에 힘쓰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IT 벤처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IT 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IT 업계의 위상이 올라갔다"며 반색하지만,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이 카카오와 같은 IT 성장기업에는 어울리지 않는 규제라는 목소리도 크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더불어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제조업 중심의 초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따라서 이 같은 규제를 관련 기업 간 협업과 시너지가 중요시되는 인터넷 업계에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인터넷기업들은 그룹집단 내 기업들 간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가 없다"면서 "과거 제조업 기반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규제하기 위한 낡은 법안을 IT기업에 적용하는 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터넷기업에 '대기업' 이미지만 덧씌운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인터넷 업계에선 "카카오는 M&A로 기업의 덩치가 커졌을 뿐인데 대기업으로 봐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빠른 호흡으로 변화해야 하는 인터넷기업에 대기업 이미지가 씌워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자산규모 8조3000억 원, 넥슨의 자산규모는 7조9000억 원, 넷마블의 자산규모는 5조5000억 원으로 모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네이버의 전체 자산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외에 상장한 자회사의 자산이 집계되지 않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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