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등 산하 직할기관
제도 개편 공감대 형성 안돼
감사제 개편 쉽게 추진 못해
제도 개편 공감대 형성 안돼
감사제 개편 쉽게 추진 못해
출연연 감사제도 내년 폐지
내년부터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감사제도가 전격 폐지키로 결정된 가운데 출연연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출연연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직할기관 및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조직과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의 감사조직은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 중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나머지 기관은 비상임감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감사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기관장과 함께 기관을 대표하는 주요 임원으로 기관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일반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 감사활동에 권한을 지니고 있다.
특히 상임감사의 경우 기관장에 해당하는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으며, 차량과 비서, 사무실, 관사 등이 제공된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마다 상임감사는 전문성과 능력과는 무관하게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논란이 돼 왔다.
현재 출연연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들은 임명된 지 1년이 조금 지났고, 13개 비상임감사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5월 한꺼번에 선임된 상황이다.
3년의 임기 중 대다수 감사의 임기가 2년 가량 남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 감사들은 임기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 관계자는 "출연연 감사기능 선진화 추진과 현 감사들의 거취는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로선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선진화 방안 시행 시기도 내년으로 앞당겨졌을 뿐, 법 개정 등 유동적인 상황이 많아 현 감사들의 임기는 보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KAIST 등 과기정통부 산하 직할기관 등의 감사제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출연연과 달리 이들 기관은 개별 법에 의해 설립됐고,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어 감사제도 개편을 쉽사리 추진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사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내부에서 형성돼 있지 않고, 설령 추진한다 하더라도 자체 혁신을 통해 할 수 밖에 없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출연연 감사제도 개편이 이들 기관에 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기부 산하 직할기관 관계자는 "출연연 감사제도 개편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같은 부처에 소속돼 있는 출연연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향후 운영 성과가 좋게 나오면 다른 공공기관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