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요청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고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외 2차 주관 방송사의 지정 또한 병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옥수수, 넷플릭스 등 OTT도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을 보고했다.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빨랐지만,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민관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방송 시행 필요성이 강조됐다. 자연재난은 주관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한 데 비해,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개 부처에 이르고,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 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 체크 한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한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한다.
재난방송 주관사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한다. 또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주관방송사에는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해,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가 검토 과제로는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정부는 주관방송사를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안전디딤돌)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특히, 과기정통부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재난방송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소셜미디어와 로봇뉴스 등을 포괄하는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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