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선버스 노조가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버스노조 대표들과 만나 버스업계의 주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류근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막기 위해 경제부총리와 노조 대표가 회동한 성격으로 볼 때, 정부는 버스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전국 노선버스회사에 지원금을 주는 한편 지자체로 하여금 버스요금 인상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버스노조의 파업은 예견됐었다. 작년 주52시간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월급이 삭감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노선버스회사들은 노선버스 운전기사에게는 특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자가 태반이어서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노선버스회사들은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기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지자체에 손을 벌렸고, 지자체는 다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됐다. 전국 지자체와 버스업계 조사에 따르면, 노선버스기사에 주52시간근무제를 적용하면서도 버스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오는 7월까지 7000여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3400억원 가량이다.
노선버스업계의 주52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되었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버스업계가 파업을 선언하자 부랴부랴 지원금을 제시하며 요금인상 카드로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지원금은 결국 국민 세금이다. 요금인상은 서민 부담을 가중할 것이다. 무리한 제도를 앞뒤 계산 않고 밀어붙여 피할 수 있었던 사태를 사서 당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버스노조의 파업은 예견됐었다. 작년 주52시간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월급이 삭감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노선버스회사들은 노선버스 운전기사에게는 특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자가 태반이어서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노선버스회사들은 임금보전을 주장하는 기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지자체에 손을 벌렸고, 지자체는 다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 됐다. 전국 지자체와 버스업계 조사에 따르면, 노선버스기사에 주52시간근무제를 적용하면서도 버스운행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오는 7월까지 7000여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3400억원 가량이다.
노선버스업계의 주52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되었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버스업계가 파업을 선언하자 부랴부랴 지원금을 제시하며 요금인상 카드로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지원금은 결국 국민 세금이다. 요금인상은 서민 부담을 가중할 것이다. 무리한 제도를 앞뒤 계산 않고 밀어붙여 피할 수 있었던 사태를 사서 당하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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