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출도 '마이너스'로 시작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은 13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했다. 반도체·중국 수출이 두 자릿수로 급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 수출은 31%, 대(對)중국 수출은 16% 각각 줄었다. 수출총액이 줄면서 하루 평균 수출액도 20억1000만달러로 13.6%나 움츠러들었다. 5월 전체 수출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수출주력인 반도체 가격이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고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째 수출 하락세가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 수출의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다행스럽게도 3월에는 저성장 원인이었던 수출 부진, 투자 부진,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은 정부와 온도차가 매우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2019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두 달째 '경기 부진' 판정을 이어간 것이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쓰다 지난달 처음으로 '부진'으로 표현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참담하게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개월 연속 수출감소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부는 원론적 차원의 혁신만 되뇌이고 정책 방향의 전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방향을 수정해 새 길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이다.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친기업 정책으로 빨리 선회해야한다. 그래야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수출의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다행스럽게도 3월에는 저성장 원인이었던 수출 부진, 투자 부진,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런데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은 정부와 온도차가 매우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2019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두 달째 '경기 부진' 판정을 이어간 것이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쓰다 지난달 처음으로 '부진'으로 표현 수위를 높인 바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참담하게 실패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개월 연속 수출감소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부는 원론적 차원의 혁신만 되뇌이고 정책 방향의 전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방향을 수정해 새 길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이다.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친기업 정책으로 빨리 선회해야한다. 그래야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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