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文정부, 경제지표 `목표이탈` 직시해야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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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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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文정부, 경제지표 `목표이탈` 직시해야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경제의 성과는 그 사회 모든 구성원의 경제활동의 노력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경제주체라는 개념이 고안된 이후 기업 생산활동의 총화가 경제지표상 국민총생산이고 그 증가율이 경제성장율이며, 이 모든 생산활동은 고용·투자·수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그 성과 지표를 보고,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선진국 정책당국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기본이 현재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이후, 그 해 제조업 고용은 1~3월까지 반짝 증가했지만 추세가 반전되어 4월부터 계속 감소해왔다. 최저임금이 10.9% 상승한 2019년 1·2·3월에는 각각 17만명·15만1,1000명·10만8,000명으로 고용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정부 지출로 창출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가로 경제 전체 고용율은 증가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정책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나 고용률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의 건전성은 제조업의 투자와 고용으로 결정되므로 제조업의 고용 감소는 심각한 위험신호이다. 제조업 고용 감소와 더불어 2019년 1분기 한국 경제성장을 보면, 지속성장의 동력이 되는 투자 및 수출에서도 경제의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2003년 1분기 마이너스 0.7% 이후 최대 하락이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10.8%, -1.6%, 그리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2.6%, -3,3%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 이를 주도한 설비투자, 수출 및 수입의 마이너스 성장은 지난해 동안 한국경제에서 전개된 고용감소와 설비투자 감소와 연계되므로, 이미 예측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조업에서 고용 감소는 제조업 생산 감소를 예측하는 선행지표이다. 한국의 수출에서는 제조업 제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조업 생산 감소는 수출감소의 선행지표이다. 수출이 감소하면 수출의 원자재 수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수출은 2018년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고, 올해 1·2·3월에 전년 동기 대비 5.4%·10.8%·9.4% 각각 감소했다. 수입은 작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했지만, 올해 1·2·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12.1%·9.2% 각각 감소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탓도 있지만, 수출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수입이 줄면서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2억5000만달러로 6년 9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의 경우, 계약에서 생산·선적하는데까지 3~4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2018년 제조업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이 올해 수출 감소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혁신은 기초경제 자료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다. 혁신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들도 기존의 성과자료를 기반으로 불확실한 미래 방향을 예측하여 끊임없는 수정을 반복하면서 나아간다. 하지만 기재부 홈페이지 첫 화면은 막연한 '레토릭'으로의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을 뿐, 그 혁신이 제조업의 고용·생산·수출로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부 당국의 구체적 고민을 보여주지 않는다. 혁신하는 정부가 기업의 혁신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되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다'는 슬로건이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5년 임기, 3권 분립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기업의 혁신 범위, 속도와 질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당국은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설명자료만 내 놓을 것이 아니라, 경제지표가 목표에서 계속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준다면 그 경고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부 혁신을 실천하는 자세이고, 정부 신뢰 구축의 길일 것이다. 2019년 거시경제 지표는 분명히 다양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당연히 경제정책 책임자나 국회,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디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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